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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상식 정보

기타정보 임야 구입시 체크해야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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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4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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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구입시 체크해야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첫번째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기준 살펴보세요!

 

산지전용 허가는 개별 산지의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허가 요건으로

 

전용허가 기준에 미달되는 산지는 개발이 불가능 한데요!

 

 

주의하셔야 할점은 산지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이기 때문에 각 지방 자치 단체의 도시 계획 조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개발 행위허가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참조하여야 하고

 

토목설계 측량 사무소의 조언을 얻은 후에 매립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이지요!

 

 

 

 

두번째 분묘기지권 여부 파악하세요!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할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분묘 기지권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 분묘기기권의 기준을 살펴본다면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하여 20년간 점유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 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매입한 경우 해당함

 

 

 

 

세번째 도로

 

맹지라면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 매입을 하여야 합니다.

 

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던지 도로 부분을 매입하는 방안이 서있을경우에 매입 하셔야 합니다.

 

 

 

네번째 산지전용 제한 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산림청의 산지전용 제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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