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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상식 정보

건축정보 농지전용 And 산지적용

  • 옐로우하우징
  • 2015-09-17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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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이 대지여야 가능한데요!

 

도심 지역이 아닌 경우 대부분 지목이 전,밭 답,논 임,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농지.산지전용이라는 개발 행위 절차 후에 건축이

 

가능하며, 대지보다 땅값이 저렴한 반면에 추가비용 과 절차가 필요로 하는것이지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지 전용. 산지전용 절차는

 

전에는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대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하며, 대행 비용은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150만원 전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건축업체에 맡겨 모든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는것이 효율적입니다.

 

부지의 여건상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 경우 직접 토목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인허가

 

가능여부와 부대비용 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두번째 농지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농사 지을 땅이 줄어들게 되는것인데요!

 

이에 국가에서 개인이나 간척 사업을 통해서 식량 지급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므로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절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여기서 부과 기준은 농지를 전용 할때 ㎡당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전용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번째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 산지 관리법 제 19조 6항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는 산지 전용에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하되, 단위 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과 고시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산림청장은 제 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 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 면적당 금액을 달리할수 있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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