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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토지 취득세 ,농지 전용 부담금,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개발 부담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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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2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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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 취득세 ,농지 전용 부담금,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개발 부담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갇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 취득세

 

농지인 경우에는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 등록세 1%, 지방교육새 0.2% 로 총 3.4%입니다.

 

그외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등록세 0.2%, 지방교육세 0.4 로 총 4.6% 입니다.

 

 

 

 

2.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의 손실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마련을 위한 세금을 뜻하는데요!

 

부과 기준은 ㎡당 개별 공시지가의 30%이며, ㎡당 30%의 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50,000원으로 부과하는 상향 제도입니다.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농업인주택으로 신청하시면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될수 있습니다.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에 사용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는 2011년 기준으로 준 보전산지는 3,350/㎡, 보전산지는 4,350/㎡ ,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은 6,700원 / ㎡,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4. 개발 부담금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발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규에 의한 해당사업의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금을 부과하는데요!

 

 

징수하는 개발 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며, 이때 부과, 징수되는 환수금이 개발 부담금입니다.

 

개발 이익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외, 감면 면제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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