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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상식 정보

기타정보 땅을 매입 하기전에 부지의 종류 확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옐로우하우징
  • 2015-06-07 13:48:00
  • 121.165.115.143

부지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갇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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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택용지로 쓰이는 부지의 종류는 대지, 농지인 전, 답, 산지인 임야등이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이 대지이어야 가능한데요!

 

대자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대지보다는 절차가 복잡한것이지요!

 

전, 답, 임야의 지목은 대지보다는 땅값이 저렴하나 추가비용 및 절차가 필요 합니다.

 

부지에 종류에는 크게 대지 , 농지 , 산지로 나뉘어 집니다.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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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지으려고 할때 지목상 큰문제는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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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인 경우에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건축신고(허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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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행위허가를 같이 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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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의 농지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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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원친적으로 농민만이 소유할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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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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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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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2년 12월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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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성식물을 지배 하는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할 경우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수있도록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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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

 

농지는 경지구획농지와 일반 농지로 나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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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답의 경우 일반단독주택을 짓기에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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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기 위해 경지구획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의 목적과 농업인주택만이 가능한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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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의 경우 전, 답에 일반인이 주택을 지을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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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은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만, 농업인 주택은 농지 전용부담금이 면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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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농사지을 땅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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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식량 지급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개간이나 간척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부과 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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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은 농지를 전용할때 ㎡당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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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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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어 집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진와 공익용산지로 나뉘어지고

 

보전산지보다는 준보전산지에 건축행위를 하는것이 더 수월한데요!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일부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진입도로도 농지에 비해 산지가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관청 담당자에게 문의 하셔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시 나무의 수종과 밀도에 따른 입목구성과 경사도를 체크하여야 하며

 

대지가 200평 이하인 경우에는 입목구성과 경사도가 제외되지만(지자체에 따라 다름)

 

그이상의 대지를 전용하려면 입목구성과 경사도가 필요로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면적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지 종류와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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