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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상식 정보

건축법규 집짓기 전에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 지식 -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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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3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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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신고 또는 건축 허가를 득하고 착공 신고를 한후에 공사를 해야되는데요!

관련 관청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건축 시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을 하면 되는 지역이 있었으나 2006년도에

법이 개정 되면서 모든 건축물(문화재 등 일부 제외되는 것도 있음)은 건축 신고나 허가를 득하여 합니다.

건축법에 의해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허가 행위를 건축 허가라고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물을 수리하거나 부대 시설물을 설치

할 경우에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 축 허 가 -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할때 또는 용도를 변경할때 관할시, 구청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축법에 의해 전반적인 업무절차 허가 행위를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에 정한 규모이상으로 건축물을 개보수하거나 부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건축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서 발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 한 사유로 인한 1년 범위안에서의 착공기간을 연장 수 있는것이지요!

- 건 축 신 고 - ?

건축법 제 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 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신축

3. 연면적의 합계 1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건축법 제 23조 제 4항에 따른 표준설꼐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그용도 및 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정이 없다고 인

정하여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어떻게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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